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제시할 카드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장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우리측 대표단 10명은 11일 오전 8시45분경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를 포함, 개성공단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바 있어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당시 대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토지임대값 및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통보하더라도 정부로선 당장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북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발전과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형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억류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대표단 명단과 시간·장소 등을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등 4·21 접촉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각에선 북측이 준비단계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 전과 달리 성의있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