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확장 억지’를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안보 수단을 미국으로부터 제공 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정상간 채택한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정상은 워싱턴 백악관 미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국 측의 핵우산 등 확장 억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양 정상은 ‘공동비전’에서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관계의 초석”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