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8일 ‘대한민국 인터넷포털사업의 국제경쟁력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이 사회, 문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인터넷에 대한 산업적 경쟁력, 국제경쟁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산업은 급격한 성장과 관련 사업아이템의 다양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법·제도적 범주화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의 경우 인터넷기업으로서 산업차원의 접근보다는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연장선에만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포털 관련 논의는 언론성 여부, 저작권 책임 관련 역할, 정보보호 및 유출에 대한 책임,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 등에 초점이 있다”면서 “외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 동향을 보면 정부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전반적 추세이며 규제 내용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에 치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보호, 인종차별 등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시도는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한국 인터넷서비스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방해요소”라며 “국제 기준에서 보면 수용하기 힘든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며 국내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전략을 내수시장에 안착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앞으로 경제적 측면 등에서 중요해짐으로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인터넷의 산업적 시각 정립을 위해 기존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최소한의 규제원칙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과 자율규제에 맡기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이병선 대외협력본부장은 “규제강화론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라며 “법절차가 애매하게 돼있다.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을 알아서 판단하고 삭제하라는 것인데 광범위한 게시물을 조치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송통신위 네트워크 윤리팀 엄열 서기관은 “선진국에서는 규제 논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인터넷 규제의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지게 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곧 한국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 문제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