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독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5대 선결조건’에 대한 수용 없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는 다음 주 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야당이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개회에 불응하면 내주 초에는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단독국회 개회 방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22일까지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불응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개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30개의 법안을 ‘긴급 민생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언론 관계법에 대해서는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 버린 민주당은 국회 파업 역시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고용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민주당의 개원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시급한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고 북핵 문제로 안보 현실도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버린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시민단체를 넘어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외면하는 반국가단체로 전략할 위기에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초지일관 ‘강행 처리’, ‘단독 국회’, ‘직권상정’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반의회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5대 선결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독 국회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또 “쇄신인지 헌신인지 집안 싸움은 날마다 점입가경”이라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힐 일이며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직무유기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도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을 거부해 3월2일 합의사항의 전제조건인 여론수렴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합의 사항은 무효”라며 “한나라당이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려고 할텐데 결사항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6월 국회 개회시기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개회시기를 7월로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