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 차별을 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앞으로 균등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의원은 22일 “서울과 경기인천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달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66만㎡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간 청약자수와 인구 증감률, 주택보급률 등을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모두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청약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48%인데 반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을 서울에만 100%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인구는 지난해 1020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129만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2.5% 급증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에서도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로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로 6.4% 상승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현행 지역우선공급비율로 경기도 거주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 상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 있는데 면적(678만8331㎡)비율로 볼때 성남과 하남이 각각 41%, 21%로 서울 38%보다 넓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가구 가운데 서울은 2만895가구로 성남 3923가구, 하남 2257가구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개정안처럼 균등하게 30%로 적용할 경우 서울은 1만5484가구, 성남 4530가구, 하남 2328가구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인천 역시 현행 1069가구보다 많은 1958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들도 4000여가구 가까이 더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영수 의원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과 같이 경기·인천도 100%로 상향할 수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