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분리 대응 원칙에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처리 시기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은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내달 중순에 처리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대충 그렇게 의견 정리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박 대표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여야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분리대응 원칙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6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어제 민주당도 분리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3년 유예 법안을 제출했는데, 협의안 도출 생각은 있는지,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3당 간사들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자기주장인 3년 유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술수를 쓰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시기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계법 처리와 관련, “3월에 3개 교섭단체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미디어법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선진당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제시안 중 맏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 많은 협상을 위해 양보안을 내놓겠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대안을 내놓고 점거농성을 하든, 반대를 해 달라”고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선진당이 오는 30일 국회 등원하겠다는 입장이 밝힌데 대해 “뒤늦었지만 등원결정은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측 보고서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안을 그대로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 목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다 포기하고 좌절시켰기 때문에 3월2일 (원내대표간) 합의는 백지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상기한다면 7월 중순 처리는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이 특정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을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오도를 하는 것”이라고 법안처리 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히 돌아보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등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귀책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