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팔당호 유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강화,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김문수 민선4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줄기차게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요구,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팔당호 인근 광주, 여주,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정부의 상수원보호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중복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까지 새로운 규제를 추진, 해당 시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이없다는 표정들이다.
김문수 지사는 말로만 규제해제를 외치고 있고 경기도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실무진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9월 중순까지 가평, 양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팔당 유역 경관(景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팔당 유역 경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경관관리 방안이 나오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직접 경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심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팔당호 유역 건물이 주변 경치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높이나 크기, 건물 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물 신축 시 경사도가 큰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뒤 옹벽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지역의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 취임후 규제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있는 경기도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에 해제해 달라고 강도 높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나서서 팔당호유역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해 계속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경기도가 갑자기 팔당호 인근지역을 새로운 규제로 묶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지역은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고,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 규모를 규제할 뿐 경관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국토부가 도장 안 찍어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공장, 대학, 집, 산업단지 다 못한다”면서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신도시 지정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공급규칙, 용적률·층고 제한 등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다 필요없는 잔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신도시를 지정해 지방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에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주장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중복된 규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문수 지사는 취임이후부터 줄곧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산당도 안하는 짓이다”, “배은망덕 정부” 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