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비정규직법 협상을 두고 여야가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으나 각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협의안이 도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은 28일 오후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유예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법 시행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각각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우리는 벌써 양보안을 세번이나 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우리의 입장을 얘기한 만큼 이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이 2년 유예안을 고집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법 시행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집행 및 사용사유 제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망된다.
이같이 각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사실상 마지막인 이날 회의와 29일 오전 회의에서 협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9일과 30일 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입구 점거 농성도 유지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같은 공안 정국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지한다고 해도 다 끌려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지금은 한나라당이 전쟁하듯이 무조건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오늘 내일 양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될 경우 시간을 좀 더 두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상황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