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광역행정구역개편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가 침해되는 처사”라며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공동대표 김순구, 이은우는 “평택의 역사성와 문화성 등 생활권의 특성을 무시하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을 반대한다”며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평택참여연대와 전국 17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9일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치단체 규모의 광역화는 민주주의 후퇴와 주민참여 기회를 제약 할 수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과 자치구역의 광역화는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고 지방정치에 있어 소수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지방의 중앙예속화가 심화되고 지방분권도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군·구 자치단체를 인위적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단체장 선거 때마다 소지역주의가 발호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지역통합의 효과보다 지역갈등 유발효과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치권역을 생활권으로 재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와 국회의원들의 초점에 맞추어 추진된다면 지역민들의 저항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