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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단속, 국세청·경찰 협조"

김부삼 기자  2009.06.30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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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관련 "교육청에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에 출연 "현행 법규상 야간교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특목고가 지금은 일류 고등학교로 되어 버렸다"면서 "이것 때문에 사교육 광풍이 부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사교육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내신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통계를 보면 분명하다"며"그래서 내신부담을 좀 줄여주고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