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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몰핀‥자꾸 쓰면 큰일난다”

김부삼 기자  2009.06.30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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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국회의장이 작년 정기 국회와 금년 2월, 4월 임시국회때 계속해서 직권상정을 마구잡이로 써댔기 때문에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냐”면서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은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면서 “정권이 국민을 속이는 행동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게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법은 2년 전에 한나라당이 합의를 하고 한국노총까지 동의를 한 가운데 국회에서 2년 연장해주면 그 기간에 잘 준비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다”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준비는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만 실업대란설을 들고 나와서 또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가적으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국가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직권상정”이라고 지적한 뒤 “직권상정은 몰핀과 같은 것으로 환자가 정말 힘들 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자꾸 쓰면 큰일난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제발 6월 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의 칼을 빼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의회주의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국회의장이 직권의장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3년 유예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파장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