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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단 창설…검찰 지휘권 참모총장 직속 일원화

홍경의 기자  2021.12.31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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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계룡대 대강당서 공군 검찰단 창설
23개 공군 부대 검찰부, 5개로 통합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 검찰단이 창설됐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공군 내부 수사 조직 재편 차원이다.

 

공군 검찰단은 3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부여됐던 검찰 지휘권이 참모총장 직속으로 일원화됐다.

 

23개 공군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검찰부가 5개 검찰부로 통합됐다. 고등검찰부와 권역별 5개 보통검찰부를 두는 방식이다.

 

기존 공군 법무실은 검찰 업무를 제외한 징계·송무·법제·인권 업무만 한다.


공군 검찰단은 인권 존중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해 인권보호부를 설치·운영한다. 수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이 이뤄진다.

 

초대 검찰단장에 취임한 김영훈 대령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공군 장병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총장은 "공군 검찰단 창설은 군 검찰 수사에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수사 기관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수사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