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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막판 협상…연내 처리 불투명

한지혜 기자  2021.12.31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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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과 안심소득 예산을 둘런싼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내년도 TBS 출연금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이견이 커 연내 서울시 예산안이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제외한 TBS 출연금, 안심소득 예산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30%가량 증액해 289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시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올해 TBS 출연금 375억원보다 약 14억원 증액된 389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심소득 예산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시가 제출한 안심소득 예산안 74억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심소득을 비롯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등의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밖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7700억원을 시의회가 수용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시는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원에 더해 2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7700억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했다.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조달해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부족할 경우 내년도 조기 추경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마지막 세부사항 조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중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와 시의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17시경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의원총회가 길어져 임시회 개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본회의 개의 일시를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