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인 1일 정부 여당에 “100만 실업대란설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악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늦게나마) 법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2년 전 정부가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든 비정규직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하는 4년 기간 연장은 개악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 시행 2년 유예안은 미봉책일 뿐이었다”며 “(이제라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차별 철폐,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한다고 하는데 인위적인 실업 대란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 서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협상 결렬의 책임소재에 대해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업의 대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법 보완이나 개정을 위한 여야간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입씨름만 하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온다”고 이유를 든 뒤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한 추가협상의 틀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