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사후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인 연석회의의 비정규직법 최종 협의가 무산된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6자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가 참여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비정규직법 재협상과 관련, “비상국면에 들어서 이제는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6자회담 제의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는 상임위 중심으로 간사에게 전권을 맡겼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자회담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놓였던 비정규직법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 빠른 시일에 이 문제를 매듭져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에 대해 “새로운 각오와 방식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해고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6인회담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문제를 푸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며 “주요한 노사 문제는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취지를 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거부했다.
우 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3당 끼리만 하자는 제안은 양대 노총을 제외한 채 정치권끼리 야합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한 채 유예기간 논리가 아닌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회창 총재는 ‘환노위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 환노위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대 노총을 포함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