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 6개월 유예안' 을 수용하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며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3당 합의는 ‘야합’ 에 불과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동안 유예하자는 입장에서 2년으로 낮춘 데 이어 이날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전날 제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법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우리측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위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