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둘째 날인 2일,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보다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맹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날인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는가 하면 민주당을 향해 감정 섞인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5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민주당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습상정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유예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법 관련 정국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대량 해고설을 거듭 내세우면서 ‘추미애 실업’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면, 민주당은 이번 공공기관 해고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유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며 정든 직장을 쫓겨나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처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추 위원장이) 직무수행의사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다”면서 “이러한 직무포기행위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정당한 사회를 행사해 비정규직법을 상정했다”고 기습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곳곳에서 소리없는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며 “당장 정규직 전환을 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해고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대량해고설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는 협상 문을 닫지 말고 즉시 협상에 응해 오늘내일이라도 빨리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우려한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추 위원장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비정규직들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량해고설’을 차단하면서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자 해고에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적 문제여부를 검토해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은) 부끄러운 일이고 쿠데타적인 상황”이라며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추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지시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아무런 권한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원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에 더 비중을 두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노동부 산하의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KBS 등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대량해고를 선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 해고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대량해고를 유도함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유예시켜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와 연대해 ‘비정규직 부당해고 합동신고센터’를 발족하는 등 대외적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