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등 10만여명 규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금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3번째 파업을 재차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이 차별해소의 차원에서 근속수당 인상, 복리후생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투쟁의 길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꾸준히 사측과 격차를 좁히고자 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계속해 교섭타결 의지를 밝혔다"면서 "1월까지 또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대한 단체다.

학비연대는 사용자 격인 시·도교육청 측과 지난해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해 10월20일 1차 파업에는 16만8597명 중 2만5201명(14.9%)이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해 전국 학교 23.4%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13.7%가 운영하지 못했다.

이후 노사가 두 차례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5일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도에 나서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어 12월2일에는 전체 4.4%인 7503명이 서울시교육청 정문에 모여 2차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이후 지난해 12월14일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재개를 촉구했으나, 교육청들이 기존 교섭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복리후생이다. 학비연대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을 매년 교섭에서 정액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속연수를 연계하는 연동제로 바꿔 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절충안으로 ▲전 직종 기본급 2만9000원(1.4%) 인상 ▲명절휴가비 60만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 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만7000원 인상(1유형 1.32%·2유형 1.47%)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및 맞춤형복지비 연간 5만원 인상 ▲근속수당 3000원 인상 등을 제시해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복리후생 차별과 지나친 근속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이 확보됐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며 "공무직위원회나 국가인권위, 국회, 지방의회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처우개선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을 넘기면 조합원들은 새해 처우개선은커녕 거꾸로 명절 임금인상 손실을 입게 되고, 노조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요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며 "높아진 요구를 위한 신학기 총파업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단발성 총파업이 아닌 장기파업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파업에 나설 경우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진행해 오던 집단교섭 방식을 폐기하고 17개 시·도별 개별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들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비연대는 "신학기 총파업과 교육감선거 총파업이 가시화된다면 더 이상 집단교섭 방식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며 "집단교섭을 파기한 후, 지역교섭으로 전환해 교육감의 직접 책임을 촉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당장 중단된 사용자와의 교섭을 이달 중 재개하는 것"이라며 "1월 교섭을 재개해 교육청 측이 기존 교섭안을 고집하지 않고 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