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 범위 벗어난다면 추경·재난금 검토할 문제"
"공수처에 시간을 줘야…처음 가는 길, 경험도 쌓여야"
"부동산 하향 안정 초입 단계 판단…공급효과 지속되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미 편성된 정부 예산 사용이 우선이라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1월 이후 국회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편성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가능성을 아주 닫지는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 뉴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예산 중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고 있다"며 시기상조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현재는 4주 동안 강화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갖고 충분하게 보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도) 1월 중에 4주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정부) 방역 행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25조 원 내지는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규모까지 제시하며 추경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박 수석의 발언은 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경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이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방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주 간 방역강화 이후에도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 더 지속된다면 그 때는 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면 (검토)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와 당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방역 상황에 따라 앞으로 논의해 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공수처가 출범 초기,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있고 경험도 쌓여야 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 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사견을 전제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전날 조선일보 유튜브 콘텐츠 인터뷰에서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며 공수처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180만 건, 검찰이 60만 건을 통신조회를 했고, 공수처는 135건을 했다"며 "지금까지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허용돼왔고 다른 기관은 훨씬 더 많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의 계절에 정치적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하향 안정의 초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했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공급의 효과들이 지속가능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서 하향되기를 바라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일텐데 이런 때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가르쳐주고, 같은 목표인 부동산의 하향 안정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