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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통보 답보상태…고민에 빠진 검찰

김도영 기자  2022.01.08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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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중
한달 지나도록 소환통보 이뤄지지 않아
공모 정황 확인 못하고 무혐의 관측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씨에 대해선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씨는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3일 권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한달여가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속칭 '선수' 이모씨(구속 기소) 등과 공모,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김씨 관여 의혹의 근거가 된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김씨가 2010년 2월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 당시 "이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사실상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김씨를 단순 투자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회장의 공소장에도 김씨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해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정치적 공세가 부담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당 일부 의원들이 김씨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분(김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