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때가 안좋아 어쩔수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민원처리 단축율 최고를 자랑하는 부천시가 최근 각종 민원행정에 대해 원칙만을 고수하는 구태행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히 일고 있다
부천터미널 소풍 인허가 관련 기업에 대해 시가 선심성 행정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판단 고위공직자 2명이 중징계를 받고, 급기야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행안부 민원처리실태분석결과 상반기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55%단축, 전국기초단체중 가장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 1일2회개최’ ‘기업민원 SOS 윈스톱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대표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상반기 동안 9035건 민원의 법정처리 기간 6만8930일을 3만1401일에 처리해 전년대비 5% 향상된 55%의 단축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소풍터미널 감사와 관련해 상당수 접수되는 민원에 편익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협의부서간 원칙만을 고수한채 서류가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공직사회는 지금은 ‘때’가 안좋은 만큼 민원인들의 편익행정보다는 몸을사려 ‘나 부터 다치지 말자’식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 A(52)씨는 “시로부터 사업을 하기위해 각종 시설을 갖추었으나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물을 다시 부수는 바람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 영업도 장시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시의 취지가 헛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며 블만을 토로했다.
또 S(46)씨도 “영업신고를 위해 지난 6월말 시에 절차를 묻고 그대로 시행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시기가 좋치 않다며 차일피일 민원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편익 행정이 이뤄져야 하나 사실상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