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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사법부 사과해야”

김부삼 기자  2009.07.07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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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학림사건)’에 대한 재심권고 결정과 관련, 당사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사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사건 당사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회복은 사실 이뤄진 것이지만 사법부가 자신들이 저질렀던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가 올바로 서려면 부끄러운 과거의 기록에 대해 반성과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심 신청과 관련, “고문경관인 이근안, 김수현, 담당검사였던 안강민 변호사 등과 이미 직간접적으로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시 가해자들에 대해서 원한과 증오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분들에게 징벌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사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정리하지 못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서 과거 어두웠던 부분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도 다르고 사회적 요구도 달라졌지만 자기 시대의 과제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사형을 구형받고 7년4개월 복역한 후 1989년 출소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