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방행정에 ‘재정심사제’를 도입한 아산시는 4년간 총 378억 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예산절감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재정심사 전담 팀을 두고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공사부문 1억 원, 용역부문 3천만 원, 물품구입부문 5백만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이전에 재정심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과다책정 여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내역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계상된 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해 왔다.
◆절감금액에선 공사발주부문이 주도
부문별로 보면 총 378억 원의 절감액 중 공사발주 부문에서 230건에 247억 원, 용역발주 부문에서 184건에 124억 원, 물품구입 부문에서 638건에 7억 원을 절감하여 공사발주 부문이 전체의 66%를 차지하였고, 발주금액 기준으로는 공사부문이 발주금액 6157억 원 중 247억 원(4.0%), 용역부문이 발주금액 1246억 원 중 124억 원(9.9%), 물품구입 부문이 발주금액 211억 원 중 7억 원(3.3%)을 절감하여 전체평균 5%의 높은 절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50억 원의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 가운데 7월 현재 52%인 26억 원의 절감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재정심사제’ 정착을 위해 교육실시 및 매뉴얼화
아산시는 재정심사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먼저 ‘재정심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절감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정심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재정심사 실무분야별로 매뉴얼화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재정심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절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분야별 재정심사 주요사례를 매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업무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산시의 ‘재정심사제’ 도입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업무지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재정심사제’가 성공모델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