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투기·탈세 의혹과 세무행정 전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과 전문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여야는 백 후보자를 상대로 ▲국세청 개혁 방안 ▲코드인사 논란 및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안정적인 세수확보 대책 ▲저소득층 세제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민주당은 강남소재 아파트 2채 등 3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한 백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양시와 서대문구 아파트 매도시 1억 원을 축소 신고했고,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와 개포동 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을 살 때 4억3600만 원을 축소 신고해, 취득·등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백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2001년 용인시 수지 땅을 매입했고, 이후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3억4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인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당시 소유주 10명 중 실제 거주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미뤄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담이 될까봐 수지 땅을 지난 6월9일 서둘러 매각한 것이 아닌가”라며 “더구나 수지땅을 실제 2억4600만원에 샀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2500만원에 불과, 취·등록세 1275만원을 덜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백 후보자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주소를 12번 이전했고 미국 유학시절에도 주소가 3번이나 바뀌었다며 특히 92년 배우자와 자녀만 반포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보름 후 후보자도 성산동으로 이전했으나 다시 1개월 후 반포동으로 복귀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백 후보자가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무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세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게다가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며 코드인사 및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백 후보자에게 국세청 개혁과 조직 혁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세수 확보 대책 및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구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