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정리해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예정부지 내 생계형 경작자들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골이 깊어 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남종면 귀여리 ‘하천부지 경작금지 생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수만 광주시 부시장,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정부 관계자 10여명과 남종면사무소 대 회의실에서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보상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 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가 포함 된다는 발표 이후 3번째 갖는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지난2002년 환경부의 하천 정비사업 이후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경작을 해 온 주민들은 합법적인 점용상태로 이에 준하는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에 수 생태 식물을 재배하는 경관농업과 운동장 건립, 이주대책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한 건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 해양부 관계자는 “보상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착수해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귀여리의 경우 주민들이 실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지 사정 파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현지 사정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을 출입과 조사에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국토관리청 ‘4대강살리기’관계자는 “원활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리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민원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귀여리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만큼 마을 곳곳에 거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수십만의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일체의 주민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의 농민을 죽이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조에 가까운 보상비를 책정하면서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는 설계비와 토목비를 포함해 10억여 원 밖에 할당하지 않은 것은 귀여리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전 조사와 관련 해서 주민들과 논의 한 후 결정 할 것”이라고 전하고 “현실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생계형 경작지로서 주민 80여명이 팔당댐 인근 하천부지 4만13000여㎡(12만5000여평)를 경작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