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지난해 11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발표 후 경마장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방지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이유로 ‘전자카드 실명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어, 레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로 연결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사감위가 도입추진할 예정인 전자카드 실명제는 현금 베팅을 차단하고 현금을 충전한 전자카드 제도 도입, 전자카드 중복발급 방지를 위한 주민 등록 이용, 사감위의 감독하에 사감위 사무실내 VID 통합발급 인증서버 구축으로 2011년까지 전자카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시에 따르면 전자카드 도입시 사감위가 모든 사행산업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추적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여가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마권을 일정구매이상자에게 구매빈도 초과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등은 이용고객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심한 반발을 불러 올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