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백 내정자는 세정경험도 없는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민주당은 백 내정자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가능케할 수 있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한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도 “백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로 20억 이상의 투기차익을 올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최소 수천만원대의 탈세 행위가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임 국세청장이 탈세 행위의 주범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국세청을 신뢰하겠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세정에 문외한인 점, 대통령 최측근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모두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백 내정자는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위법성에 대해 취득 당시 신고가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신고납부제도 원칙 구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조세포탈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조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거래가액이 밝혀져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판례에도 어긋난다”며 “‘다운계약서가 쓰여졌는지 몰랐다, 위법인지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한 백 내정자에게는 전문성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