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배후가 북한 또는 종북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이버테러 북풍’이 불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개별 보고를 통해 사이버테러 배후가 북한 또는 그 추종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할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이버테러 북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 추정만으로 북한을 지정한 것은 국정원에서 대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 또는 종북세력인 듯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며 “이 시점에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사이버테러 발생 이후 국정원 측에서 대테러방지법 통과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히려 ‘사이버북풍’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 자작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체 파악과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할 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정보보안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도 3차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예고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커녕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