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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인천시당 ‘홈플러스 입점 정지’ 촉구

김부삼 기자  2009.07.17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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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삼성테스코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입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삼성테스코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슈퍼미켓협동조합이 지난 16일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며 "사업조정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만큼 정부는 이를 즉각 발동하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뛰어들어 피해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클 경우, 정부 심의기관에 대기업 시장 참여를 최장 6년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세부적인 절차는 사업조정 신청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달 이내에 사실조사를 벌여 중소기업청으로 조정 사안을 넘기면 중기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미루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심의기간 동안 일시정지 권고를 즉각 명령해 옥련동 홈플러스 입점을 정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사업조정제를 하루 빨리 발동해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련동 상인과 시민단체, 인천시당 등은 현재 지역대책위를 꾸려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