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7월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유예안 포기’ 비난 성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잘 안되고 있으니 TF팀을 만들어 근본 문제해결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유예안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 해명에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1년6월 유예란 기본 당론은 그대로 유지”라며 “협상이 교착 상태이니까 실업과 관련해 당정협의하고 TF팀을 만들어 근원적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직 방지를 주축으로 유예안, 개정안, 대안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또 현재 비정규직법 처리가 연기되면서 묶여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 예산 1185억 원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국회부터 진행될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