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내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국가 장래로 볼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남의 지적재산을 침해해서 얻는 이익보다 남으로부터 침해당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조사돼 있다”면서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과 저작권 규모는 각각 세계 4위, 9위 수준이지만 지적재산의 관리 능력이 취약하다”면서 “창의자본을 도입하고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작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독과점 상태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정부가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한국 전쟁 참전용사 인정법(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을 제정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을 한국전 휴전일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포고령을 24일 내린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한국전 휴전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에 서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빌어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법 제정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도 우리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