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리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여권에서 또 다른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논의가 급진전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비정규직법이 일단 시행된 만큼 정규직 전환율과 해고 비율,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직장 알선과 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근본 대책을 8월 한달동안 당 테스크포스(TF)와 당정 회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해 집중적인 당 TF 논의와 당정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185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당론과 정부에서 내놓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안된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법의 개정이 필요로 한지, 또 이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지도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단 비정규직법 기간제 규정 때문에 실직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직사태를 하루빨리 막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당에서 조속하게 입법 조치를 위한 노력을 베풀어 달라”고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여는 등 법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민주당에 논의를 제안하는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책임자 처벌과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의 정책적 혼란과 여러가지 갈등을 초래했던 장본인들에 대한 처벌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노동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