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4일 정부의 서민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親서민 교육정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민들의 생활 공감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앞서 내놓은 것이어서, 추후 다른 교육청의 교육정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부분에 있어 타 시도 교육청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의 학비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약 130%)까지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실직, 신용불량, 주택경매, 채권압류,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일시적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위기가정으로 분류해 학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선정기준을 더욱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학부모와 자녀가 학비신청 시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되도록 원스톱시스템(서류 및 신청방법 간소화)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현재 전국평균이 약 9.7%인데 비해 인천은 11.9%로 매우 높은 편으로,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연중 중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훈 교육정책과장은 “이 같은 인천교육청의 선도적인 친서민 교육정책 종합대책은 현 정부의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서민들에게 좀더 친근한 교육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북돋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청은 금년에 총 14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생활공감정책’과 연계한 발굴·포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매월 본청 국과장 협의를 통해 친서민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모니터링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