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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법 재투표’ 시점 공방

김부삼 기자  2009.08.04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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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투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송법 재투표 시점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방송법 직권상정 처리 당시 사전투표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명과 관련, “(오히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시인한 셈”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언론관계법 부정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 제2차 회의’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불성립’ 선언 이전에 ‘투표를 다시 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을 재투표 시작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다시 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속기록상에서도 이 부의장의 투표 종료 및 재투표 선언 후 ‘전자투표’가 시작된 것으로 나와있다”며 “따라서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를 해 달라는 선언이 공식적인 투표 개시 선언이다”고 강조, 투표 독려 발언 이후 공식 투표 개시 선언 시까지 20여초간 집계된 68명의 투표 행위는 ‘사전 투표’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나라당 채증단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투표 무효 주장과 관련, “(상대편이)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반칙한 사람이 노골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리투표를 많이 했으니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법을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 과연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칙한)민주당은 하자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추가로 이런(불법 대리투표) 예를 말하려면 주체를 반드시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방송이 찍은 동영상 내용을 갖고 ▲사전투표 의혹 ▲이사철·나경원 의원의 대리투표 의혹 ▲ 반복 투표 기록에 따른 대리투표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 “이윤성 부의장은 세번에 걸쳐 투표를 해달라고 말을 했고 앞서 한 번은 투표 개시 선언, 뒤에 두 번은 종용”이라며 “민주당은 앞부분을 거두절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철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벽걸이용 시계와 전광판 시계, 스크린 시계의 일치 여부는 별론으로 해도 재석버튼이 눌러져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반대를 위한 전단계인지 찬성을 위한 전단계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기 위해 재석을 누른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며 “민주당 모 의원이 김재경 의원석에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나 의원석 버튼을 눌렀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투표에 따른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반복투표가 있다고 해서 대리투표라고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재석·반대가 있는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좌석에서 재석 반대를 눌러 한나라당이 취소·찬성을 누른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수정안과 원안이 있을 경우 의원들이 법안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