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방통위가 잘못된 법의 시행령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천무효인 방송법에 근거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천명한 뒤 신뢰를 쌓을 후속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간 직접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일대 대반전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도 미국 여기자는 석방하고 개성공단 유씨와 연안호 선원들은 돌려보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북핵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고, 평양을 직접방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반 총장과 개성공단 유씨, 연안호 선원의 귀환 문제를 논의해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송영길 의원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정치력 빈곤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김정일 위원장 정권은 힐러리 클리턴을 비난하면서도 남편인 빌 클린턴을 지정해서 협상하는 파트너로 데려왔다. 한편으로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 협상하는 것이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려 받는 (미국) 국민과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방치돼 있는 국민과 비교가 된다”며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