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실업자규모가 198만4000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업자는 7월말 기준 정부발표 실업자 92만8000명에 취업준비생 62만5000명과 구직단념자 17만2000명을 합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고용인원 25만9000명을 포함한 것이다.
강 의원은 또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4012만5000명) 중 취업자(2382만8000명)를 나타내는 고용률이 지난 7월말 기준 59.4%로, 참여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7년 7월 고용율 60.6%에 비해 1.2% 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48만7000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그만큼 고용상태가 악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경제 부문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17만3000명)과 숙박·음식업(-12만8000명), 건설업(-12만7000명) 분야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공적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행정(31만9000명)과 교육서비스(5만명), 보건사회복지(18만3000명)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63.5%로 OECD평균 66.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4만70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