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도 개헌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선과 총선의 시기, 횟수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 정치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으로 김 의장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할 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의 모임이 정원의 3분의2 가까운 점을 들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기로 정식 발동만 된다면 탄력을 받아 추진이 빨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은 당국자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당국자간 대화가 원칙이나 의회차원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 방북단 추진계획은 없으나 때가 되면 방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북한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측 태도 때문이고,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열리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좀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미국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지체없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도 요청이 오면 이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아직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민주화투쟁 방식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이 남아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정당체제가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개헌”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