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정부·여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야간 정치적 합의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 모형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편의 큰 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서둘러 시·군간 자율통합을 완료한 기초자치 단체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면 국가 전체적인 압장에서 볼 때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증대와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 및 통합에서 소외된 인근 자치단체의 소외감과 지역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