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IMF때 부도나 그동안 법률상 잔존하는 이해관계가 실타래 같이 엉키고 있어 이로 인해 세간에 많은 구설수가 오르내리던 인천 부평구에 소재 A제강회사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A제강회사의 감사 조영식(가명)씨와 선배인 김진수(가명)씨가 A제강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약 3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혐의로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공판 중으로, 오는 9월10일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A제강회사에 대해 서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인 채권자들이 감사 조영식씨와 조씨의 선배 김진수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검찰 진술에서 A제강회사 감사 조영식씨는 선배인 김진수씨를 끌어들임으로 두 개 법인을 위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 나머지 반절의 수익자라고 소송해 고등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고 있는 B대표이사 이영수(가명)씨는 명의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줬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제기 후에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재판에 참석한 것 외에 실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명의만을 빌려 줬을 뿐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이해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이영수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러한 법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아이러니( irony)한 현상이라는 것.
현재 A제강회사 채권들은 채권자 대위권으로 피보전권리를 위해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은채권자 약28억원, 그 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자 채권액 약160억원, 강제경매관련 채권자 채권액 약10억 등, 이외에도 약40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있어 현재A제강회사 채권들이 제기한 소송 청구 금액만도 약 240억원상당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평구청에서도 지방세 84건, 약10억7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국세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약23억원의 체납으로 정리를 위해 북인천 세무서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A제강회사 관련 4개 법인과 관련자 5명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금체납관련 기관 관계자는 지금으로는 어떻다고 밝힐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렇게 A제강회사와 관련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금액만도 약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또 한번 사회적 물의와 함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