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수원 영통)의원은 2일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이 우려되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가 물거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원의은 최근 강남에서 시작한 전세값 폭등이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 중이라고 진단했다.
수요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재개발 규제완화로 재가발·재건축·뉴타운·도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단기간에 급증해 잠재적 이사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가구수 증가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급증이 일어나고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부족 및 그에 따른 전세물량 공급이 절대 부족해졌으며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그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이 이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800조 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 ▲투기 돌풍우려 등을 꼽았다.
이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