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2010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과 대구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시 현안에 대해 격려와 충고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근혜 의원은 “대구시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보고한 현안을 보면 대부분 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대단히 크고 장기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예산이 많아진다”며 “예산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면 매년 중간평가를 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사덕 의원은 “서구는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3종 지역이 16%밖에 안 되는데 이 수치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달성군보다 낮은 수치”라면 지역적인 차별을 꼬집었다.
박종근 의원은 “대구시가 일을 많이 벌려고 예산도 2배 올렸다.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가 걱정이다”면서 “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업을 유치하든지, 학교를 유치하든지 유치 계획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R&D 두뇌를 모아야 하는데 세계적인 두뇌를 누가 모으는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활동하는 규모와 강도가 미흡하다”라며 R&D 두뇌를 모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우리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해봉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장기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라며 “신공항이 들어오면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는데 이것은 5개 시ㆍ도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오성이랑 우리가 특화 문제가 있다. 첨단의료기기센터와 신약센터와 관련해서 보건당국에서 특화시설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이익과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원하는 그런 식의 배정이 된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구시의 업무처리 능력, 관계자들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구경북자유구역 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사문제다. 파견된 대구시 공무원의 25%, 경북도 공무원 53%를 1년도 안 되는데 교체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1년 단위로 교체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운영비를 처음 70억을 준다고 했지만 40억으로 예산을 삭감해 집행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구경북개발원이 첨복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눈물겹게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지원도 제대도 못 받는 것 같다.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논리를 끝임없이 만들고 있다. 이들에게 대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예산은 옛날처럼 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설득이 필요하다”며 “예산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방침은 용역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부산은 떠들어 가덕도가 안 되면 다른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부산이 떠든다고 우리가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대구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면 자칫 지역감정으로 보일 수 있다”며 대구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대구가 유치하는 사업과 관련 이 의원은 “대구시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연구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을 유치해도 이곳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들은 대구에 발령이 나면 30%, 구미에 발령이 나면 70%가 사표를 낸다고 한다“며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면 학교, 주거환경, 의료 등 정주여건을 만들어 이들을 대구에 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부산에서 언론을 통해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K2 이전을 위해 대구가 밀양을 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대구가 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K2와 결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체재개편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 첨복단지 유치로 들떠 있는 대구시에 일침을 가했다. “첨복단지는 30년 동안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30년 동안 국비를 2조 원 받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년 동안 22조 2000억 원을 사용한다”면서 “대구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시민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K2 문제와 관련 유 의원은 “대구시가 K2 때문에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한쪽 뇌가 함몰된 상황이다”라며 “K2에 대해서 떳떳해 해야 한다. 가덕도로 신국제공항이 유치되면 K2가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판단일 뿐이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교과부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행정평가를 한 결과 대구가 꼴찌를 했다. 교육도시인 대구가 (이번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실망이 크다”며“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든다. 첨복단지보다 10배 이상의 시너가 효과가 있다. 대구가 특구가 될 확률이 높으니 빠른 시일 안에 대구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상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조 의원은 “앞으로 150만 명의 대구시민은 더는 구미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이 중심이다. 이때 광역상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꼐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중 한 곳은 명품 수변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16개 수중보 관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수입 창출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명품 수변도시 구상을 선보였다.
특임 장관에 내정된 주호영 의원은 “개발예산사업에 대해서 기획이 치밀하지 않고 설득력이 약하다”며 “기획하고 예산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새로운 기법과 안목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면서 “주요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설득력도 높이고 홍보도 하고 발언 횟수를 높이면 예산결정자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범일 시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의원들의 격려하는 말, 따끔한 말도 있었고 (대구시 정책에 관련)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하고, (오늘 회의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하고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개인 소신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인프라 확충, 도시기반시설 구축, 국제대회 개최 등 지역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첨복단지 조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립, 한국뇌연구원 유치,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육성 추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동남권 신 국제공항 조기 건설, K-2 공군기지 이전,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확보, 국제대회 개최 준비 등 14개 단위과제별 핵심현안과 2010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50여 건에 대해 건의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