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의 30% 이상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해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학원사업자 11만1814명 가운데 69.1%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83.7%였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53.2%, 2006년 63.7%, 2007년 64.9%, 2008년 67.6%에 이어 올해 상반기 6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2005년 42.3%, 2006년 72.4%, 2007년 76.5%, 2008년 82.4%에 이어 올해 상반기 83.7%까지 올랐다.
하지만 차 의원은 “여전히 1/3 이상 학원이 학원비 등 결제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원이 고액과외, 심야교습 등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원이 과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학원사업자들의 가맹률이 낮은 편이라 아니라 반박했다.
현 세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와 달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