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토지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고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의원은 2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9년 1/4분기 대비 2/4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만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만928㎡(약 39만평), 1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들은 제주지역에서 83만784㎡를 사들여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에서 25.8%(약 6000억가량)가 빠져나간 반면, 제주에서는 34%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적으로는 09년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분이 2억1590만3089㎡로 여의도 면적(2.95k㎡)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이들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분기 대비로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만4577㎡)하고, 레져용지(73만4236㎡)와 상업용지(10만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로는 개인들이 358만7235㎡를 사들이고 97만6616㎡를 처분한 데 비해, 법인들의 경우 85만639㎡를 사들이고 142만1410㎡를 처분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취득이 늘어난 반면,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져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하고, “개인들의 취득이 늘고, 법인들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규제완화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