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2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더이상 유예돼서는 안되며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13년간 유예돼 온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며 “여러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임 후보자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쌍용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불법 파업이나 폭력ㆍ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임 후보자는 특히 비정규직법과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직된 노사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고를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책의 초점을 해고를 골자로 하는 양적 유연화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유연화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하고 머리를 숙였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당시 장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마당에 자신만 빠질 수 없어 고민 끝에 결국 주소지를 옮겼다”면서 “반성하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군복무 중 대학원에 재학해 학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당시 서울대 경영대학원은 야간과 주간이 같이 있었고 내 소속이 주간이었지만 야간 수업을 들어도 같은 교수일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업무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관련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받은 분양권은 7평 정도의 상가분양권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어 조합을 구성해 감정가보다 낮은 수준에 팔았다”면서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