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깊은 불신을 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되실땐 지방분권 약속하시지만 되고 나시면 잘 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전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들의 앞다툰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행정개편과 관련 전국에서 경기도내 시·군들이 가장 많은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간 통합 찬반 서명이 진행되면서 대립 심화되는 점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을 원하는 시·군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자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도 폐지에 대해서는 대중국과의 관계 등을 들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도를 폐지하는 게 안 맞다”고 전제한 뒤 “도를 약화시키면 앞으로 중국 도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혼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기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행정통합도 자율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은 안되며 도가 폐지되는 것은 반대”라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시)도 “행정개편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혼란과 불필요한 지역갈등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시오정구)은 “통합할 때 시·군이 어려워 하는 점을 돕거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만 도가 나서 도우면 되는 것”이라며 김 지사의 지나친 간섭을 꼬집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현재 지자체장들이 이슈를 던지고 따라오라는 식이다”며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통합을 이뤄지려 하는데 이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보금자리 주택 등 지역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같다”며 “지역 관련 정책은 지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에 빠져있다”며 “재정악화, 권한약화, 도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고 중앙정부는 도와 협의 없이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도지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광역단체 모두 존립의 위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유철(평택)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자율통합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역할이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군에게 듣는 것으로 돼있다”고 언급했다.
같 은당 차명진(부천 소사)의원은 “아직 법이 공포가 된 것도 아닌데 현재 행안부 장관이 시군에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직접 물어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