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 전망치 167만원 보다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164조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6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 및 임금동결로 1조5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도 자영사업자 경기부진과 9월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1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세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64조6000억원에 비해 3.9%, 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5조5000억원의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7조원 수준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594억원(9%)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5% 명목임금 상승과 15만명 추가 고용으로 인해 8310억원(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6386억원(22.5%) 증가, 종합소득세는 올해 감세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175억원(-0.3%) 감소가 예상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8000억원 규모)와 주택 및 토지 거래량 증가 추세가 양도소득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인해 2조3368억원(5%) 증가하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효과 등의 원인으로 7288억원(-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