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들이 자금조달과 대손원가, 연체채권추심 부담이 없는 체크카드에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해 지난해의 경우 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7700만 건에서 2008년 7억4100만 건으로 962% 증가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는 체크카드 이용금액도 2004년 2조6280억 원에서 2008년 26조7180억 원으로 1017% 급증했다.
이같은 이유 등 전업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2004년 121억 원에서 2008년 307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무려 2538%나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각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면서 “정부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과 카드결제 의무화 조치들로 인해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신장된 만큼 카드사들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대손원가, 연체채권추심 부담이 없음에도 신용카드(평균 2.22%)와 별차이 없는 평균 1.92%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체크카드는 네트워크 이용비만 내는 선에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