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백성운(고양 일산동구)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나라당 제4정조위 부위원장인 김학용(안성)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지 쌀값은 올해 9월, 14만6975원(8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포인트 떨어졌다. 2007년 9월 15만288원, 2008년 9월 16만1744원이었다.
당정은 올해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확대를 위해 풍작을 이뤘던 전년 매입 247만t보다 23만t이 늘어난 270만t이 매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올해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대폭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년대비 15%이상 매입시 금리를 현행 0~2%에서 0%로 낮춰준다.
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대풍을 이뤘던 지난해와 같은 1조300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매입방식도 농협과 민간 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방식을 도입한다.
정부지원 수탁판매물량을 지난해 9만7000t에서 올해 25만1000t으로 늘리고 금리도 1%에서 0%로 인하한다. 농협중앙회도 1조3000억원 벼매입자금 지원 중 수탁판매 우대지원으로 7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 비축미의 시중 공매를 유보하기로 했다. 새로운 쌀 수요시장 창출을 위한 쌀가공산업 시장활성화 등 수요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아 쌀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쌀 식품 개발 연구 지원을 비롯해 세제혜택, 우수상품 콘테스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학용 제4정조위 부위원장도 “쌀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으로 쌀 사용량이 줄어드는 축면도 있는 만큼, 쌀을 먹어도 건강에 좋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햅쌀로 대북지원을 한 적은 없어 햅쌀을 북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햅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쌀을 먹게 되면 살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