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매촉진비 4조7111억 원 중 무려 2조5000억 원(적정기준의 약 2배)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5000억 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900억 원(98% 초과), KT 6300억 원(118% 초과), LGT 7800억 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했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