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지방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9일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감을 벌이기로 하고 경기도의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도의원들은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대원(의왕1·기획위원장)의원과 민주당 고영인(안산6), 김경호(의정부2) 의원이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 관련은 한나라당 유재원(양주2·교육위원장)의원과 민주당 백승대(광명2) 의원이다.
이들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지방의회 의결 사안을 국정감사 장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획책”이라며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인 출석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국회가 지방의회 의결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지방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리 검토 후 증인 불출석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성명을 통해 “1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부당성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증인 채택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지만 경위 파악 후 대처하겠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는 “도의원들의 증인 출석이 국회의원 개인의 요구인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의 요구인지 경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민주당 입장을 정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다.